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정년 연장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는 정년연장에 대해서 미루지 말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현행처럼 60세를 기준으로 정년이 되면 100세 시대에 일자리가 없는 경우가 더 길어지는 상황입니다. 정년연장에 대한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장 단점을 알아보고, 필요성과 그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년연장은 필요한가?
현행 60세에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될 것입니다. 5년 이라는 시간을 더해서 연장이 된다면 그만큼 노후 생활을 윤택하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 팽팽한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대 계층에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영향
긍적적인 영향
- 국가 경제 활력 올릴 수 있습니다.
- 연금 재정을 안정화합니다.
- 고령자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부정적인 영향
- 세대 격차가 발생하면서 청년 일자리 감소가 우려됩니다.
-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 세대 간 갈등이 깊어집니다.
중립적인 의견
- 5년을 한번에 연장을 하는 것보다는 차츰 단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타 노후대책 제도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
-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과제
- 연공서열형에서 직무,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 유연한 근로 형태를 도입하고 시간제, 재택근무 등을 다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 세대 간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직업 교육 및 재훈련을 강화해서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방향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2000년 이후 임용자 : 65세로 정년 연장
- 2000년 이전 임용자 : 1968년생부터 1년씩 단계적 연장
– 1969년생 62세
– 1970년생 63세
– 1971년생 64세
– 1972년생 65세
법제화 계획 및 시기
현재 정부 차원에서는 확정된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이 되긴 했습니다.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8월 20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 2027년까지 63세
– 2028년 ~ 2032년 : 64세
– 2033년 이후 : 65세
타 국가의 정년의 나이는?
- 일본은 법정 퇴직 연령은 65세입니다. 기업에 따라서 70세까지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중입니다.
- 싱가포르는 2023년부터 퇴직 연령이 63세에서 65세로 연장되었으며 재고용 연령은 70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호주는 대부분의 직종에서 정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군인, 판사 등에는 정년이 존재합니다.
- 유럽 국가들은 정년을 65세에서 67세 사이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정년이 없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연관성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현재 반대파에서는 나중에 연금을 받는 나이가 지금 받는 나이보다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이미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수급이 시작됩니다.
- 65세로 정년 연장이 되면 국민연금 수급 시기에 문제가 줄어들긴 할겁니다.
- 지금은 소득 공백에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정년과 65세 국민연금 수급 시기가 5년이라는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고령화 되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도 시급합니다.
공무원, 교사는 어떻게 변하나?
현재는 공무원, 교사에 대한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확정된게 없습니다. 시대적으로 65세로 연장이 되어가게 되면 공무원, 교사들의 정년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만 존재합니다.
정년연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하게 숫자만 변경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사회적 문제는 아닙니다. 노사정 간에 충분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하고, 세대 격차를 줄이려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어야 합니다. 단계적으로 차츰 변경이 되는 것은 찬성이고, 그만큼 완충 작용으로 국민들에 혼란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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