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화재로 인해 차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를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상황을 예견했는지 2021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3년 유예기간을 주고 2024년 12월 부터 자동차 소화기 비치 의무화 법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화기 비치 의무화 배경
최근 몇 년간 차량 화재 사고가 증가하면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은 2021년에 개정되었으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 및 설치 기준
적용 대상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 기준
차량 종류와 승차 정원에 따라 소화기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는 안되고,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비치하셔야 합니다.
- 5인승 이상 승용차 :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1개 (0.7kg)
- 15인승 이하 승합차 :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소화기 2개
- 36인승 이상 승합차 : 능력단위 3 이상 소화기 1개 및 능력단위 2 이상 소화기 1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이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화재 위험이 있어 소화기 비치가 더욱 중요합니다. 솔직히 전기차는 불나면 소방차가 와서 화재를 진압해야 할텐데 소화기로 될지는 의문입니다.
설치 위치
소화기는 운전자가 손을 뻗어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합니다. 승용차의 경우 운전석 근처에, 승합차는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나란한 좌석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무 이행 확인 및 처벌
소화기 비치 여부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하게 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아직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동차겸용 소화기 추천
일반 소화기는 기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한 설치 기준에 해당하는 능력단위와 개수를 확인해보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가 광고하는 소화기인데요. 저도 알아보고 디자인이랑 성능에 만족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는 의무화가 적용이되니 미리 구매해 놓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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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소화기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내용물 누출, 외형 손상 등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져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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